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지평 2 청주로 2 송담 1 은율 1 인화 1 대원 1 중원 1 밝음 1 온누리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3 황인영 2 권종원 2 이덕형 1 국윤호 1 김영진 1 박희준 1 박재현 1 김승호 1 김경일 1 김준수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3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19두55972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23상,78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서울고등법원 2023. 2. 15.자 2022라20993 결정
  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][미간행]
  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22년

6. 대법원 2022. 5. 26. 선고 2019두60226 판결
  [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2021년

7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다222580 판결
  [장부열람등][공2021상,374]
   장부열람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

2020년

8. 전주지법 2020. 5. 20. 선고 2019가합4341 판결
  [판매대금] 확정[각공2020상,609]
   판매대금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19년

9.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. 9. 26. 선고 2019가합77 판결
  [장부열람 등][미간행]
   장부열람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

2018년

12. 대법원 2018. 8. 1. 선고 2017다246739 판결
  [약정금][공2018하,1854]
   약정금
   국제사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

13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다49044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

14. 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7다50068 판결
  [사육비][미간행]
   사육비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민법 상법

15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7다271070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8상,895]
   배당이의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민법

16. 대법원 2018. 4. 12. 선고 2016다39897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18상,872]
   물품대금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민법 상법

2016년

17. 서울서부지법 2016. 4. 28. 선고 2015가합32844 판결
  [양수금] 확정[각공2016상,345]
   양수금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민법 상법

2015년

18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. 6. 3. 선고 2014가단23303 판결
  [물품대금][미간행]
   물품대금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·농촌기본법 상법

2013년

20. 대법원 2013. 6. 5. 자 2013마219 결정
  [민법위반이의][미간행]
   민법위반이의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업등기법

2010년